저출산시대에 여러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시작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등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와 같은 친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족 내에서의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행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2️⃣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복지로 아이돌봄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함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67,000원 | 10,842,000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부모가 서울에 거주할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돌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친척의 돌봄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이용권은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민간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및 금액
조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부모나 돌봄 조력자 중 한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영아수 | 지원금액 | 조부모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시간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09시부터 오후 04시까지)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자세한 지원조건과 신청 절차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나 양육자는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과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를 진행하며, 다음 달에 실제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안내'가 이루어지고, 10월에는 '돌봄활동 수행', 11월에는 '돌봄비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활동 인증방법
돌봄활동 시간을 인증하기 위해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 QR 코드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되며, 양육자는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조력자는 이 QR 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돌봄활동 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여 돌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나 현장 모니터링 요청에 거부하는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해당 조력자에게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정당한 수급과 안전한 돌봄 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출산 시대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